[취재파일] 전술핵 재배치 요구…핵무장론 대안 부상

"핵무장 보다 전술핵 재배치가 대안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한 겁니다. 시작은 야당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에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핵무장을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조건부 한시적이니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 의원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문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을 한반도 전략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죽은 한반도 비핵화 명분에 얽매여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는 논리적 요구입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잘 알고 있으니 정부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전술핵 재배치를 연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역시 당장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니 미군 전술핵 재배치 같은 핵우산 정책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독트린을 확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의원은 정치권 일각의 핵무기 보유론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반대하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전에 한미 연합 전력으로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도 최소 2~3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반응은 원론적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화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핵무장론 혹은 전술핵 재배치 요구 역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미간에 북핵 해법은 이미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날 항저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괌에서 출격한 B1B 랜서 폭격기와 F22 랩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벌였고, 21일에는 두번째 비행을 마치고 오산 비행장에 착륙해 눈으로 보여주는 시위를 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도 한반도 해역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시종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믿어라’는 원칙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실전배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다음달 ICBM 시험발사도 예고했습니다. 핵 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고 ICBM까지 완성하면 북한의 다음 수순은 핵무기 실전배치입니다. 미 본토까지 핵무기를 쏴 보낼 능력을 갖춘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게 뻔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북미간 협상에 맡겨할 재앙적 상황을 예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론은 공허한 핵무장론과는 달리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장이 비현실적(NPT 규정과 한미원자력협정)이라면 그 대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는 대안으로서 가장 현실적입니다.

정부도 현재로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란 원론적 답변에 그치지만, 넉달 뒤 미 대선이 끝나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핵 해결책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말 그대로 죽은 합의문입니다.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된 마당에 우리가 비핵화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국회에서 제기된 ‘북한 핵이 제거될 때까지’라는 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요구는 정부의 대미 협상력에도 도움이 될 ‘전술적 전략적’ 요구로 평가할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