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공립병원 비중 계속 하락…민간의료 의존율 90% 넘어

국내 공공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의료 비중은 해마다 후퇴해 민간의료 인프라 대비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시장논리에 따르는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나 공립병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병상 수 기준)은 2007년 11.8%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지난해에는 9.2%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은 39만 8천여 개에서 61만 2천여 개로 대폭 늘어났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은 5만 3천여 개에서 6만 2천여 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공공의료 비중이 8%대로 하락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OECD 가입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한 의료 현실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입니다.

예컨대,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267명으로, 경북 116명(전국 평균 172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경영난이 가중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로, 농어촌 지역 등에 의료 취약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높은 의료비로 인한 취약계층 의료 접근 기피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남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은 건강증진, 질병 예방보다는 사후치료에 집중하고 있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수립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해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