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내세운 담뱃값 인상"…실제 결과는?

<앵커>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을 대폭 올린 이유는 비싸지면 담배를 덜 피울 것이란 논리였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흡연율을 44%에서 29%까지 낮추겠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담뱃값 인상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정부의 이런 예측이 맞았을까요?

표언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담뱃값이 오르면서 한동안 줄었던 흡연자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흡연자 : (담배가)한번 들어갔으니까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끊기가 힘들죠. 줄이려 해도 줄여지지도 않아요.]

담뱃값 인상 직후 반 토막 났던 편의점 담배 매출도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미연/편의점 주인 : 왔다 갔다 하기 전보다는 안정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담뱃세를 올리면서 정부는 담배 소비가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3% 줄었던 담배 판매량이 올해 상반기엔 다시 늘면서 인상 전 판매량의 88% 선 까지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세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담뱃값 인상 전 7조 원이었던 담뱃세 수입은 올해 12조 4천억 원으로 늘 전망인데,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재산세보다도 많고 법인세 45조 원의 27%에 달합니다.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만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올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쉽게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으로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 흡연자들이 부담한 막대한 세수 가운데 국민 건강에 사용된 비중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수 부족을 메꾸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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