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5년 만의 가습기청문회…'나 몰라라' 옥시, 대꾸 없는 김앤장

▷ 박진호/사회자:
 
사회적 재앙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년 만에 결국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임이 있는 영국 본사 쪽 책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청문회여서 비난이 일었고요. 청문회 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옥시의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는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습니다. 우원식 의원과 가습기 청문회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가습기 청문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역시 관건이었는데. 우 의원님은 레킷벤키저 본사가 지난 2004년 10월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04년 10월. 이게 문제가 된 것이 2011년이니까요. 그보다 훨씬 전에, 그보다 6, 7년 전에 옥시의 본사인 영국의 레킷벤키저. RB사라고 하는데요. 이 RB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안전보건자료라고 있어요. 영어 약자로 하면 PSDS라고 하는데요. 그런 제품이 얼마나 안전하고 보건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내는데요. 이 문건에 유해성 확인 사항에 수증기나 분무 시에, 가습기 살균제가 수증기 분무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호흡기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따라서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하고 그랬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됐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던 거죠.
 
▷ 박진호/사회자:
 
상황이 이랬다면 상식적으로는 유해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필요했고, 제품 판매, 생산을 중단하던지 그런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레킷벤키저는 왜 그랬을까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RB코리아 대표, 샤프달 대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유럽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한국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랐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기준에만 따르면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한국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PSDS에 이런 자극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 본사는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쓰는 것이니까요. 엄격한 조사를 하고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게 당연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저는 레킷벤키저가 해당 문제 제품을 한국에서만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한국에서만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 박진호/사회자: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번 청문회는 영국 본사의 관계자가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인데. 이게 너무 비협조적인 것 아닙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게 가해 기업인데요. 가해 기업으로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가 영국 본사를 방문하려고 했었고요. 그 과정에 저희들 요구는 우리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청문회 참석하라. 이런 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기는 하는데 비공개로 하겠다. 언론에 전혀 노출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사과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명단을 주고받고 청문회 참석하는 명단을 서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영국 와서 얘기해 보자. 그러더니 결국 안 왔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이 사람들이 영국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범죄 사안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의 범위가 국내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결국 검찰이 사법 공조를 통해서 영국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번 사안 관련해서도 거대 로펌 김앤장의 그림자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아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땠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원래 레킷벤키저와 관련이 돼있던 김앤장 변호사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출석을 요구했는데. 김앤장에서 거기에 팀장을 보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지수 변호사를 요청을 했던 것인데. 나와서 재판이나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하다가 취득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른 것은 증거가 조작이 됐거든요. 그 조작된 현장에 김앤장 변호사가 있었다고 하는.
 
▷ 박진호/사회자:
 
2011년에 김앤장 측은 권정택 수의학 박사로부터 유해성을 확인했는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한 내용을 빼고 무해하다고 보고서를 낸 것도 역시 김앤장 변호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고서의 조작이나 또는 그것을 행사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회의의 참석 여부를 묻는 사소한 질의에 대해서도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아서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들이 보고 다 분노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회 청문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퇴장시키기로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는데요.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지금 발표된 보상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10억 정도 한다는 것이고. 사망자들한테, 또는 피해가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 최대 10억 정도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벌금만 1조 8천억 됐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게 징벌적 배상이 되는 거죠?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이 피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상에 관해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진상도 제대로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옥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한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 언론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우 의원님이 국민들 편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유족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를 연결합니다. 강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2011년 이후,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년이 지나서야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틀 동안 청문회 지켜보신 기분은 어떠셨나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정말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어서요. 사전에 다 짜고 나온 것 같고. 현재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게 무슨 자기들을 지켜주고 옹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게 검찰이든 재판이든, 국정조사든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더 상승효과를 불러 일으켜야 하는데. 그것을 핑계대고 숨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답답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내 관련 업체 대표들은 사과나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답은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옥시 레킷벤키저부터 해서 사실은 이게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됐어야 하는 내용인데. 지금 계속해서 정부기관들도 그랬고, 가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사과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과를 하고 그 다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핵심에서는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영국 본사 책임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분들이 많이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네. 국정조사 특위 위원 분들이 현지 방문해서 사과를 받고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게끔 하고. 이게 기본적인 사전 계획이었는데. 이게 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반쪽짜리 청문회가 되고 있고.

지금 어쨌든 특위 위원 분들은 진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야가 구분 없이 정말 협력하고 소위 팀플레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사실 퇴장도 당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피해자나 소비자들, 국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중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면서 옥시나 이런 쪽에서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있는 옥시 레킷벤키저. 이런 데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끔 국회 차원에서 특위 결의안을 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대단한 법률 기업이, 김앤장이나 서울대와 함께 해서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조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말을 안 해요. 재판 중이다.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와서 하고 있고. 완전히 국회 모독, 국민 모독.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치권의 대응도 늦은 감이 있는데. 어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들어보시면 많이 스터디를 하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예. 지금 현재 책임의 범위들을 국정조사가 설정해 주는 게 있는데. 옥시 레킷벤키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자사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본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방어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도 사실 SK가 대부분의 원료 물질을 공급하고 제조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SK가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고. 또 CMIT나 MIT 이런 것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약 관계나 상황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집요하게 묻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회피하고 있고. 조사특위 위원들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드러내 보여주면, 사실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기업의 책임이라는 것들을 저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참 한심한 거죠.

이렇게 소비자 다수를 죽이게 해놓고, 다치게 해놓고서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분노감을 낳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3일 돼야 하는데 이제 이틀 됐고. 9월 2일 날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 할 텐데. 정말 끝까지 다 해서 인정을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가장 공분을 사는 부분은 영국 옥시 본사 레킷벤키저의 책임자들 부분인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소환이나 사법 공조 강제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어떤 겁니까?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국회의 힘, 대한민국의 힘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요. 이게 레킷벤키저가 유럽에서는 자기네들의 안전 기준을 적용했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의 기준이 자사에 유리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한국 기준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참사를 불렀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검찰이 영국의 현지 수사를 반드시 수사관 보내고 현지법을 적용하든, 국내법을 적용하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야 하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특위가 한국 시장에서 적어도 이런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회 결의안을 강하게 내고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강찬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