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첫 400조 원대…국가채무 '빨간불'

<앵커>

정부가 처음으로 4백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린다 하지만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더 커서 대규모 재정 적자가 우려됩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에 2%대 저성장, 여기에 조선과 해운업 등에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미국의 금리인상도 예고되면서 내년 경제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규모를 14조 3천억 원 늘린 400조 7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7% 증가한 것으로 올 예산증가율보다 0.8% 포인트 높습니다.

[유일호/기획재정부 장관 :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부족한 일자리 창출에 1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결혼과 출산,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등 보건과 복지 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13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은 6.1%가 증가한 56조 4천억 원, 국방에는 4%가 증가한 40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세 수입은 8.4%가 늘지만, 지출이 더 많아 연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682조 7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국가경제규모 GDP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가 계속되면서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제출되는 이곳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