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내년 말 국가채무 682.7조 원…GDP의 40% 돌파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선업과 해운업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와 국민생활 안정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10.7%, 1조7천억 원이 증가한 17조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포함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13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보다 5.3%, 6조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금 등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7.4%가 증가한 63조9천억 원이 배정됐고, 교육예산은 6.1%가 증가한 56조4천억 원, 국방예산은 4%가 증가한 40조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1조8천억 원으로 8.2% 줄였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2%가 줄어든 15조9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연구개발 R&D 예산은 19조4천억 원으로 1.8%, 3천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의 총지출을 의미하는 내년 예산 규모는 올보다 3.7%, 14조3천억 원 증가한 400조7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4백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지출규모가 12년 만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3.6%가 증가한 273조4천억 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학연금 등 4대 보장성 보험의 지출을 의미하는 기금지출은 4%가 증가한 127조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체 수입은 올보다 6%, 23조3천억 원이 증가한 414조5천억 원입니다. 국세수입이 8.4%증가한 241조8천억 원, 기금수입은 3.9%가 증가한 146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지는 13조8천억 원의 흑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과 산재보험기금 등은 앞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예치금입니다. 이들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8조1천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되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2017년 말 682조7천억 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10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면서 2007년 말 299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10년 만에 4백조 원이 늘어나면서 7백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국가경제규모 GDP의 40.4%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GDP의 40%를 돌파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조선과 해운업 등에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데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예고돼 있어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에 대비한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집행이 제 효과를 내는 지 여부입니다. 130조원 규모로 편성된 보건과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은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투입대비 산출, 즉 효과가 적은 분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본 투입의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는 -2.0%로 오히려 줄고, 연구개발 R&D 예산도 1.8%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SOC나 R&D 예산은 이미 충분히 규모가 커졌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했다며, SOC나 R&D 예산규모를 늘리는 대신 기존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창의적인 분야보다는 생색을 낼 수 있는 소모성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대된 예산으로 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밀어내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이 2.9%로 올해의 2.7% 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2%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세수입은 8.4%가 늘고, 정부 지출 규모는 3.7%가 확대됩니다. 정부 지출규모가 크게 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지출은 기업이나 가계의 주머니에서 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한 뒤 정부 주머니로 옮겨 지출하는 것입니다. 가계나 기업에서 지출하는 것과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큰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점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 ‘화폐의 몰락(The Death of Money)’에서 지은이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세계 각국이 경기진작을 명분으로 국가부채를 늘리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적정 국가 부채 증가 속도와 규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카즈는 우선 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만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가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리카즈는 정부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재정을 집행할 때는 정부의 재정집행 활동이 민간부문의 활동영역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투입대비 효과가 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사업은 “뭐, 저런 것까지 정부가 하지?”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시시콜콜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집행을 통한 정부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본격화된 정부 재정집행의 확대가 너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정집행이 효과를 제대로 내는 것인지, 국가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가 확대하는 예산 집행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