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시사전망대] 저출산 '난임 지원'…"근본적 고민 더 필요해"

▷ 박진호/사회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나라. 젊은 세대가 임신, 출산, 육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저출산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고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됐지만. 도무지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요.

보완 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요. 관련 TF 야당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특위 간사를 모시고 대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방문규 차관님 안녕하세요.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사실 지난 연말에도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보완 대책이 나온 이유. 그만큼 상황을 안 좋게 보시는 거죠?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네. 지금 저출산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15세부터 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달에 제 3차 저출산 기본 계획을 발표해서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 교육 돌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구조적인 걸림돌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출생아 수의 추세가 상반기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1만 3천여 명이나 감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상 연간 최근에 43만여 명씩 출생아 수가 됐는데. 이것이 더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하향 추세가 고착화되면 사실 3차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출생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중심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번 대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있지만 특히 난임 시술 지원이 포함됐어요. 어떤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매년 난임 환자들이 약 21만여 명이 발생합니다. 이 분들은 출산에 의지가 있고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인데. 여러 가지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출산이 안 되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출산 비용, 난임 시술 비용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든지, 지원 횟수를 3회까지만 하던 것을 4회까지만 한다든지. 지원 금액의 최대 상한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올려서 지원 대상 자체를 현재 5만 명에서 10만여 명까지 2배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10월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난임 수술에 들어가는 표준 모형을 만들어서 건강보험에 수가로 반영하는 건강보험 적용을 내년 10월부터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 이번에도 들어가 있죠.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네. 그렇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국공립 등 어린이집에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대기 순서를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정하고 있는데. 3자녀 이상 맞벌이의 경우에는 그러한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그 외에 맞벌이는 아니지만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입소 배점을 현재 100점 정도를 주는데 그것을 2배로 인상해서 훨씬 우선순위가 앞서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들은 2자녀 가구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확충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2자녀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기존에는 2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었나요?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2자녀 가구도 입소 가점이 있었는데 워낙 낮아서. 또 2자녀 가구 숫자가. 3자녀 가구만 해도 지금 대기자가 19만 명이 됩니다. 워낙 많은 대기자 수가 있기 때문에 2자녀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 국공립 정원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2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주택 공급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물량의 일정 물량을 현행에서는 10% 정도를 다자녀 가구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20% 정도까지 늘리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임대주택 공급할 때 좀 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0m² 이상 되는 임대주택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배정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이럴 정도로 심각해졌나 싶은데. 2만 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숫자까지 나올 정도로 대책 이름이 나왔는데.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네. 2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해나가야 저희가 목표로 한 합계출산률 1.5명, 지금 작년 기준으로 1.24명 수준인데요. 1.3명 이하가 초저출산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1.5명까지는 5년 내에 좀 늘려보자는 게 3차 5개년 계획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금년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단기적으로 트렌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2만 명 플러스 알파 대책이라고 해서 난임과. 또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남자 육아 휴직수당, 아빠의 달 제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려서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도 확대를 해서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약 2만 명 정도는 내년 말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려야 43만 명 이상의 출생아 수를 낳을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 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저출산의 트렌드를 극복하고 인구 출생아 수를 늘리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기업들도 많이 협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젊은 세대들이 임신과 육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육아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만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경기 불황하고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일자리나 주거 등 사회구조적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각종 돌봄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연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조조정이야 경제 회복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저출산은 이런 사회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인식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가사라든지, 육아 참여 같은 것들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용과 기업 문화, 가정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라든지, 경영계라든지, 시민 단체, 종교계와 합심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역시 인식과 문화가 문제겠네요.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님 모셔서 저출산 대책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 나온 정부의 대책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정부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특위를 꾸려서 업무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청회를 열면서 이 제 3차 계획에 대한 평가들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단기적인, 기존의 출산 정책이 아니라 무언가 완전히 벗어나는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보완책이라는 게 결국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 3차 계획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

이미 제 3차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출산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 박진호/사회자: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이로군요.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그렇죠. 3차 저출산 계획에 따른 정책이 이미 91개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단순히 출산이나 난임,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고용 안정책과 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회 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결국은 이 문제는 복합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출산이나 양육이나 이런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결국 청년 과정에서 일자리가 안정이 돼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번 보완책에는 남성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 수당을 더 주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대책이야 대책이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닐까요?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기업 현실 속에서는 워낙 일자리도 많지 않을뿐더러.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결국 승진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심장으로 내가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과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강제 이행 조치.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호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 이행 조치를 좀 고민을 더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 박진호/사회자:
 
강제적으로.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그렇습니다. 지금 휴가 문제를 쓰는 것도, 연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게 되면 그것이 기업에게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정규직 중심의 노동 시장일 때만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나, 또는 자영업자. 이런 비중들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좀 걱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장관까지 나서서 호소문을 내기는 했는데. 결국은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전국적으로 취업난이 워낙 심한데. 또 취직을 한다고 해도 터전을 마련하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의 경우에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환경이 출산, 육아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닐까요?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어느 전문가도 공청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저출산 대책의 타겟이 출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 주택 문제, 또 교육 문제, 여성 정책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연계적으로 같이 검토되고 같이 서로의 효과들을 파악해 가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지금 주택도 문제죠, 청년들의 실업률이라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다양한 부모의 가족 형태에 따라서 아이들의 차별 의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과연 얼마나,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기 보다는 무언가 불안하게 하고 더 위험요소가 늘어나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빠르게 전체가 모여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모두가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 간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