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노예' 19년 품삯,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억8천만 원"

지적 장애인 '만득이'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60대 농장주 부부가 모두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청주지검은 25일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 등으로 농장주 김 모(6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부인 오 모(62)씨는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부부 함께 구속하지 않는 관례상 죄질이 중한 부인 오 씨만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입니다.

김 씨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9년간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고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 씨에게 주지 않은 품삯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무려 1억8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부부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노동력 착취 유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김 씨 부부가 고 씨를 데려온 시기가 19년 전이지만 그 위법성이 최근까지 유지된 만큼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상해 등의 혐의와 관련, 지적 장애가 있는 고 씨가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지만 그의 몸에 난 상흔, 의사 소견,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고 씨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고 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 신속히 후견인이 지정돼 김 씨 부부가 일정 피해액을 공탁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임금 미지급 사실만 시인할 뿐 여전히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 씨의 농장으로 와,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 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