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전기요금 체계 전면개편"…누진제 등 대수술 예고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이상폭염'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전체 요금 체계 자체를 완전히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 단계 수가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며 민심이 폭발하자 정부는 지난 11일 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주 장관은 오늘(18일)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형환 장관은 "소비자와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