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위, 첫 기관보고…"참사 뒤에도 유해물질 방치"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오늘(16일) 첫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출석한 기관보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 관리체계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환경부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높아 판매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고,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퇴출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유해성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3만6천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천여종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오세정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특허 승인 과정에 아무런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이 걸러지지 않은 원인이 환경부의 고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시행령에서는 신고 제외 기준으로 건강·환경의 유해성을 따지도록 했지만 고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고시에서 자의적으로 신고서 작성 범위를 축소해 독성자료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장은 정부의 의견을 모두 들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씀을 한 분이 아무도 없었다"면서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안됐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늘 교체가 결정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날이지만, 그와 관계없이 환경부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피해자 대책에 대해 빠짐없이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석준 국조실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 질의에 "위로의 말씀을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도 "저도 국조실장의 답변 범주를 벗어난 입장은 특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부여했다는 지적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