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혜택 무색…누진제 합리적 개편 방안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이미 지난 2013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누진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그 배율도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고 고소득층만 혜택을 본다는, 이른바 '부자 감세'의 논리에 밀려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이번엔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인가, 뉴스 인 뉴스에서 송욱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에어컨은 맘대로 켤 수도,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애물단지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 : (에어컨은) 잠깐 한 30분이나 이렇게 틀었다 끄고, 선풍기 켜고 하죠.]

소득에 따른 전기사용량을 보면 월 소득이 50만 원 정도인 1분위 가구에서도 234kWh에 달합니다.

누진제 3단계로, 최저 요금의 약 3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저소득층에게 낮은 요금으로 혜택을 준다는 누진제 취지가 무색합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현행 6단계 누진제를 3단계 내외로 줄이고 누진 배율도 최대 11.7배에서 2~3배 정도로 개편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우/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 : (전력 생산) 원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해외 사례로 볼 때 누진단계는 3단계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다만, 낮은 단계에 적용되는 요금이 올라 노인 등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종수/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 하계에 냉방과 관련된 에너지복지 수단은 크게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같은 것으로 해결하고.]

이와 함께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을 넘으면서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요금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봉/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산업용 요금이 원가 이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또 부하와 전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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