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대상자 주중 발표…복지부 즉각 시정명령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며 결과는 3∼4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하면 행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어 직권 중지·취소 처분을 내려 실제로 수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복지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돕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90억원으로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수당 신청자는 6천3백여명 가량으로 지원 대상자인 3천명의 2.1배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