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블박영상] 지워진 중앙선…제44화 휴가철 시골길 운전 주의사항

지난 4월 24일, 휴가철에 종종 지나게 되는 중앙선이 없는 시골길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없는 급커브 구간을 지나던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상대편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이 달리던 차선 쪽으로 넘어와 충돌했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온 셈이니,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보험사에서는 서로 과실비율이 5:5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을 찾았지만 ‘중앙선이 없는 구간’에서는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구간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은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또 이렇게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SBS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기획: MAX, 김수영 / 구성: 박주영 / 영상취재: 이병주, 김태훈 / 그래픽: 안다희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