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절반은 '카파라치'가 받아

서울시가 택시 불법 영업 신고 대가로 지급한 포상금의 절반은 이른바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김상훈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최근 3년 동안 총 4억9천19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신고 대부분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로 총 641건 신고에 4억8천9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택시를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가 차고지 안에서 관리되는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택시 부제 위반 6건,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가 지급한 포상금 수령자 가운데 상위 6명이 받은 액수는 모두 2억5천440만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3년 93건에서 2014년 3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182건으로 줄었습니다.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활개를 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2014년부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등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같은 신고인에게 위반행위 항목별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은 무면허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만원,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만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만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