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특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재정투입 확대' 주문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권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 못지않게 관련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기재부가 단순히 재정적으로만 간접 지원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국가적인 의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대책 주무는 보건복지부에 있을지 몰라도 키는 기재부가 갖고 있다고 본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2일) 전체회의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세 부처 모두 차관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위원장은 "기재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주무부처가 아니라며 특위 회의에 장·차관이 아닌 1급이 출석하겠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과연 기재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의지가 있는거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