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터질 때마다 공수처…다시 고개 든 논란

<앵커>

법조비리 게이트와 현직 검사장 구속,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까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는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형 부패사건이 터질 때마다 현재 야당은 도입을 주장했고, 여당과 검찰은 반대해 왔습니다.

12년에 걸친 논란, 이번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뉴스인 뉴스에서 문준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 전담수사기구 설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기능을 떼어 가져가는 방안이라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논의는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동 때 한나라당 친이계의 동조를 업고 다시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친 공수처 논의가 20대 국회 들어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판·검사와 차관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상 고위 비서진, 경찰과 군 고위 간부, 국회의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만큼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뤄지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반대입니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용태, 정병국, 주호영 의원 같은 비박계 당권 주자들이 찬성하는 게 변수입니다.

현재 야당의석수가 171명인 만큼 여당 의원 9명만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이 되면 늦어도 1년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CG : 박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