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 인력 채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서 나온 정책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추경 예산에 1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노동자 1인과 신규채용 청년 1인을 1쌍으로 연 1,080만원씩(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2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채용 목표치로 6,000명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 과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는 2016년 정년 연장 도입과 연계해 2015년 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리한 목표치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청년이 신규 채용 돼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단 13명에 불과했습니다. 6,000명 목표치 대비 0.2%의 실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정책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지원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임금피크제 지원 사업 실적은 목표치의 절반인 3천 여명에 불과했던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예산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임금 감소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습니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정책'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 부담을 낮춰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정부의 구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임금상승률 삭감 방침까지 꺼내 들고 대대적으로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국회예산정책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지 확실하지도 않고, 설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도 청년 고용이 늘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 목표치 6,000명 대비 13명, 0.2%라는 실적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