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정…시간당 6천500원대 유력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시간당 6천 3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6천 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맞서 지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12일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이 각각 3.7%와 13.4%인 6천 253원에서 6천 838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 6천545원, 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의 총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인 내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6일에도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