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0원 vs 1만 원…최저임금 놓고 '줄다리기'

<앵커>

현재 시간당 6천 3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엔 얼마로 할지를 놓고 현재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매년 협상이 쉽지 않았지만,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그대로 동결해야 한단 경영계 입장이 올해는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득불균형을 줄이는 이른바, '격차 해소'는 정부의 중점 과제입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6월 28일) :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치권도 연일 소득불균형 문제를 거론합니다.

[김종인/더불어민주당 대표 (6월 21일) :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습니다.]

장기 침체 속에 저소득층의 생활 능력이 붕괴될 경우, 분배문제 악화와 함께 내수회복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거나 심지어는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배경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한 경기회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모르쇠로 일관된 태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면, 경영계는 구조조정 압박에 브렉시트까지 겹쳐 6천 30원인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균형 해소가 최대 현안이란 데는 공감하면서도, 나빠진 대내외 환경에 노사 양측이 해결책에 접근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