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대책마련 시급"

가계와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처음 1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천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어난 1천223조 7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 수는 2012년 132만 5천 가구에서 2015년 158만 3천 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해 기업대출도 전년 대비 6.9% 늘어난 943조 3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규모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어난 959조 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7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대 수준이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37.9%까지 급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5.2%와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총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1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해서 움츠러들면 경제 3주체의 부채 규모는 더 확대될 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