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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부산지하철 여성전용칸, 남성 대다수가 반대?"

* 대담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br>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한수진/사회자:

내일(22일)부터죠. 부산지하철에 여성 전용칸이 생긴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서 도입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대구에서도 한때 도입하려다가 남성 차별 논란 등으로 무산이 된만큼 이번에도 시범 운영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것 같습니다. 먼저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전화연결해서 시범 운영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권 처장님?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부산 지하철에 여성 전용칸을 시범 운영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신 겁니까?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부산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임산부 영유아 동반한 여성에 대한 배려 문화 조성과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배려칸을 시범 운영하게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지 러시아워 시간대에 1호선 여성 승객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약 55%를 여성 승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55% 정도. 그런데 최근에 그만큼 지하철 범죄가 늘어났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보면 될까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특별하게 여성 성범죄가 늘어난 건 없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남녀 성범죄보다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여성들에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성 배려칸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배려 차원이다.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여성칸 운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출퇴근 시 가장 혼잡한 1호선에 각 전동차 8량 중 5량 한 칸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씩 3개월 동안 여성 배려칸으로 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 칸을 여성 전용칸으로 하는 건데 두 시간씩이군요. 출퇴근 시간에.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홍보가 충분히 됐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행인데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저희들은 계속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행 시에 여성 배려칸 앞에 공익요원 등을 배치해서 혼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과거에 서울 대구에서도 시범 운영을 하려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지금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배려 문화가 확산되어서 사회 상황이 그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도시철도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높아지고 있어서 여성칸을 시범운영하게 되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남성 이용객들이 여성 전용칸에 타면서 운영이 흐지부지 된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부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지금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여성 전용칸 이라기보다는 여성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들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이나 멕시코 같은 데에서는 여성 전용칸에 탑승하면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점은 검토해보지 않으셨어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아직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여성 배려칸을 사용했다고 해서 남성들에게 벌금을 매긴다는 것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역무원이 제지를 하거나 이런 안내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조치는 어떤가요? 그런 점도 고려 안 하시고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계속 홍보하고 그 다음에 계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자율적인 참여로 가겠다 하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3개월 시범 운영 뒤에 그때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 한수진/사회자: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3개월 후에 도시철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이미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이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면서요? 어떤 의견이 많으세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네. 지금은 아직 시행 전 단계라서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전용칸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더 많아요?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대부분의 글을 올리신 분들은 남성들이고 아직까지 여성분들은 참여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시범운행을 하게 된 다음에는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산 교통공사 김정권 영업처장 :

감사합니다.
부산 지하철 여성전용칸 (사진=연합뉴스)
▷ 한수진/사회자: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임신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 배려하고 지하철 범죄로부터 여성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전용칸 도입한다는 얘기 들으셨는데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이어가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하철 여성 전용칸 시범운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 일단 시도를 여러 번 했었던 일이어서 이번에도 시도하는 취지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례와는 달리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취지는 좋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여성들을 여러 가지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 라는 취지는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실제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이러한 여성 배려칸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 

그러니까 이런 여성 배려칸, 전용칸이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어떠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8량 중에서 5량이 여성 배려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하철에 들어올 때 승객들이 그런 여성 전용 배려칸이 어느 지점에서 열리는지 탈 수가 있는 것인지 사실 미리 파악을 해야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잘 운영되는 나라에서처럼 뭔가 환경적인 전제가 성립을 해야 지금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채 그냥 임의로 지정된 5량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걸 사람들이 잘 구별을 잘 해서 차량을 탑승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혼용칸에 탈 경우에는 추행을 당해도 좋다는 의미도 비쳐질 수 있다, 이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죠. 문제는 출퇴근 시간은 매우 붐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출퇴근 시간 붐비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입구보다는 사람들이 덜 쏠리는 쪽으로 차량에 탑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만약에 혼용칸으로 본의 아니게 타게 되면 그러면 그럴 때 발생하는 부메랑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거나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지금 이게 5량을 지정한다고 이게 잘 시행이 될 것인지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런데 도입한 나라들 마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예컨대 각 객차들의 모양새를 현저히 바꾼다거나 여성칸 남성칸 구분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거나 과태료 운영제를 만든다거나 벌금제도를. 그래서 뭔가 규범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규정이 명백하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실패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대만 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논란 때문에 여성 전용칸을 운영하다가 폐지한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사실은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서 접근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먼저 갖추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오죽하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까 싶습니다. 경찰이 얼마 전부터 여성안전 특별 치안 활동 벌이고 있는데 하루에 무려 450건이 넘는 불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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