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정부 대책 단골메뉴 CCTV '655,030'대

지난달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정부는 여러 대책들 중의 하나로 CCTV 설치를 내 놨습니다. 이후 발생한 전남 신안 섬마을 주민 및 학부모의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에도 정부는 학교 관사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 중의 하나로 내 놨습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CCTV 설치는 정부 대책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2014년 기준, 정부가 설치한 CCTV는 전국에 65만5천30대가 있습니다. 2008년의 15만7천197대에 비하면, 6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설 관리 및 화재예방용 CCTV가 33만2천581대로 가장 많았고, 범죄예방용이 29만1천438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교통단속용, 교통정보수집용 등입니다. 사설 CCTV를 더 하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1백 만 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대책으로 자주 활용되는 CCTV.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쪽에는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CCTV의 범죄 예방 능력,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2008년 기준, 5만1천700대였던 범죄 예방용 CCTV 숫자는 2014년 29만1천438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전체 CCTV 숫자 증가율을 훨씬 웃돕니다. 하지만, 이런 공세적인 방범용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살인 사건,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는 여전합니다. 강력 범죄가 등장하면 의례 등장하는 CCTV 같은 대증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범죄가 발생할 환경 자체를 없애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