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국가 예산보다 '3.4배'나 많은 국가 빚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1,285조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5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토해 최종 확정한 수치입니다.

국가 부채는 국채 등 중앙 정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에 지방 정부 채무, 공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결국에는 중앙 정부가 갚아야 하는 돈인데, 지난해 국가 부채는 정부 예산(375조 4천억 원, 예산안 기준)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2014년보다 53조 5천억 원 증가한 55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35.7%입니다. 인구 1명당 1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GDP의 35.7% 수준인 국가 채무는 2014년 OECD 평균인 113.8%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럽 경제 견인차인 독일이 82.3%, 미국이 110.1%, 일본이 226%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입니다.

2006년 273조 2천억 원이던 국가 채무는 지난해 556조 5천억 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취임 첫 해였던 2013년 464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3년 만에 약 10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국가 채무가 취임 첫해보다 2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659조 6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과소 계산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손 쉬운 방법이 국가 채무를 공기업 부채로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 당시, 중앙 정부가 지불했어야 할 사업비 약 8조 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떠맡았는데, 사업비 8조 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로 남고 국가 채무로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