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시 "스모그는 '기상재해'"…조례 제정 추진

중국 베이징시가 스모그를 '기상 재해'로 조례에 명시해, 이를 바탕으로 스모그 대책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모그를 기상재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상재해예방대응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류전강 베이징시 법제판공실 서기는 "베이징시는 날씨 재난이 빈번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베이징시 전체 GDP의 1∼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왕겅천 연구원은 "베이징시 기상국은 2007년부터 스모그를 기상적 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나, 기상국은 과학분야의 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향이 크지 않다"며 "만약 법적으로 스모그를 기상적 재해로 규정한다면 스모그에 대한 대중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스모그가 기상재해로 명문화되면, 그걸 계기로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거나 베이징 시내를 관통하는 '통풍회랑'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