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정의당을 구하라?

오늘(25일)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 성산)와 함께합니다.

Q. 돌아온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Q. 노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Q. 돌아 오시자마자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어떠세요? 상당히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제가 19대 국회에서 중도하차해서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또 원내대표라는 직을 맡다보니까 진보정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도 앞섭니다.

Q. 정의당 성적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대 이하였던 거는 분명하죠?

네.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던 것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Q. 어느 정도 기대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선거법이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선거제도 하에서 원내교섭단체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도 10석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야당들이 여러 당으로 나뉘어져서 또 경쟁하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Q. 노회찬 원내대표 하면 사실은 촌철살인의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트레이드마크처럼 저희 시청자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돌아 오시자마자 유감없이 또 촌철살인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하셨던 말을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Q. 만나면 저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저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퍼뜩 떠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미리 준비하는 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써먹으려고 머리에 담아두고 있으면 오히려 말이 엉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무엇보다 쉽게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제가 또 유머를 좋아하니까 재미나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다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대선배이기도 하신데 그 분도 말 재미있게 하시고 비유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Q. 노회찬 원내대표 두 분 한 번 비교해보면 어느 분이 더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 분이 연륜이나 또 경륜이 저보다 훨씬 더 높고 깊기 때문에 그런 아주 뼈 있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선배입니다.

Q. 박지원 원내대표 하면 사실 꽃이 진다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구속될 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조금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위암. 암 걸린 폐는 그대로 두고 멀쩡한 귀만 자른 그런 표현도 또 저도 기억에 나고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때 하셨던 얘기가 기억에 나네요.

네.

Q.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국회 또 청와대와의 사이에서는 이른바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국회법을 놓고 위헌이다 아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청문회가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는 있겠죠. 부담도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자기 할 일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량에 맞겨 둘 일입니다. 게다가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국민들도 그렇고 일하는 국회. 국회가 왜 일은 안 하고 노느냐? 라는 질타가 많았는데 그 동안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는 해왔던 청문회인데 그걸 상임위별로 더 간편한 절차에서 필요하다보면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대할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Q. 파출소에서 상시 순찰한다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범법자 밖에 없다, 이 말씀도 사실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이나 청와대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얼마 전에 있었던 김영남법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면 김영남법 실시했다 그래서 그간의 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그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마비될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Q.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법제처의 법리 검토 결과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거부권 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면 정의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갖다가 고치기 위한 국회의 어떤 견제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다시 이 법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청문회법을 갖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보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도입된지 이제 십 수 년이 불과합니다마는 미국에 비해서 인사청문회 권한이 너무 협소하게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장관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데 미국은 한 부처에서 장관, 차관, 차관보까지 4명까지 인사 청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장관만 인사 청문 대상이지만 미국은 한국에 오는 주한미군사령관도 인사 청문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청문 대상을 갖다가 더 늘려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의 인사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갖다가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Q. 국회 상임위 차원의 상시청문회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논란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라면 점진적으로 저는 늘려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실은 봅니다. 보고 또 국회의 권한, 국민의 권한은 국회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이 문제를 방어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행정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심대한 장애물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국회가 청문회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갖다가 더욱 더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횟수를 갖다가 마치 제한하는 것처럼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Q.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열어놓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문회 열어놓고 소리만 지르고 때로는 증인들 불러놓고 한 마디도 묻지 않고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시 청문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행정부 또 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 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동차 사고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사고날까봐 자동차 생산하지 말자. 생산량 줄이자는 얘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국회가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감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국회가 자기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해서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 부르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묻지도 않고 이렇게 허술하게 다룬다면 한두 번 거듭되면 아마 국회의원부터 질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를 믿고 또 국회를 갖다가 또 견제, 감시하고 있는 국민들을 믿는다면 그런 제도가 오용 내지 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아예 제도 시행 자체를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그런 폐쇄적인 태도는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Q. 상시 청문회법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한 6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많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 또 반 총장 대망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본인이 아직 자신의 뜻을 갖다가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결례일 수 있다고 생각 돼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외교부 수장을 지내셨고 또 한국 출신으로서 또 최초로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저는 유명하다고 해서 바로 대선후보가 되는 그 등식은 누구에게 적용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배우가 연기를 잘해서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로 유명해지면 또 그걸 대통령감으로. 그건 대통령의 역할과 유엔사무총장의 역할과 또 평생을 전문 직업 외교관으로서 보낸 그 일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 그런 어떤 정치적 전망과 국가 경영에 대한 포부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안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감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정의당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출마를 전제한 상태에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구도를 짜신다거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권이든 야권이든 최종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한국도 정치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갖다가 전제해서 대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대선 얘기를 하다보니까요. 정의당도 어쨌든 대선 후보를 내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Q. 이번에 총선 때 보니까 연대 얘기가 나왔지만 끝내 다자대결구도로 갔어요. 총선이. 그럼 내년 대선도 다자대결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정의당 대선 후보로 노회찬 원내대표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지금 당선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분명한 것은 정의당도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서 집권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가 경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사진과 포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후보로서의 어떤 독자적인 행보를 갖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에 정의당의 후보가 야권연대나 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특정한 어떤 필요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일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독자 후보로서의 출마를 갖다가 확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당원들이 아마 뽑게 될 것인데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Q. 정의당에는 어쨌든 노회찬, 심상정. 심상정, 노회찬 이렇게 2명의 스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 내년 대선 후보를 외부에서 모셔오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아니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죠.

Q. 열려있습니까?

그럼요. 정의당도 저희 두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또 영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Q. 정의당도 외부에서 훌륭하신 분이 있다면 모셔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Q. 꼭 노회찬, 심상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네.

Q.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기억을 했다가 내년 대선이 임박해서 한 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 그런데 정의당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회동이 있었는데 정의당은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 번 보고 정의당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