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KDI마저 2%대 하향조정…구조조정 감안하면 더 하락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0.4%P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7%로 역시 2%대 저성장을 예견했습니다.

당초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3%가 넘었지만, 줄줄이 2%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2.8%, IMF는 2.7%, OECD는 2.7%로 낮췄고, 한국금융연구원 2.6%, 현대경제연구원 2.5%, 한국경제연구원 2.6%, LG경제연구원 2.4% 등 민간기관들도 전망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3.1% 성장을 전망한 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대 성장을 전망한 가운데, 그나마 정부와 비슷한 전망을 해온 KDI마저 정부와 다른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수출 부진입니다. KDI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장 기간 수출 감소세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신흥국 시장 위축 가능성 등 이른바 G2 리스크라는 대외적 요인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수는 어떨까요? 수출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역시 그리 좋진 않습니다. 내수는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있지만 여전히 회복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민간소비는 올해는 2.2%, 내년에는 2.3% 증가하는 데 그쳐 경제성장률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역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의 절반 수준인 1%대에 그칠 것으로 KDI는 보고 있습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은 30만 명 내외 수준으로 줄어들고, 실업률은 3.8%로 올라 고용 시장도 암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악재로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2.6%라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악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KDI는 "현재 진행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충격에 더 취약해져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조조정의 악영향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6% 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KDI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하면 추경까지도 편성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써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내외 악재와 구조조정이라는 험난한 파도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가 위기를 딛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