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3,800'…투기가 된 혜택

집 한 채 마련은 평생의 꿈입니다. 당연히 시세차익으로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건 언감생심인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현실이 아닌 곳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취득세도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이런 혜택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공무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4037세대에 이릅니다. 세종시 아파트 시세는 공무원 상대 특별공급 당시보다 4,706억원이 상승했습니다. 공무원의 취득세 면제금액만 630억원에 이릅니다. 즉 분양받은 공무원 1인당 3,8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받은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대전지검은 세종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