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외국여성을 외면하는 한국" 호주방송 비판

한국 수사당국이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에도 소극적이라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채널9 방송은 22일 밤 시사고발프로그램 '60분'(60 Minutes)을 통해 한국에서 호주와 미국 여성 각 1명이 성범죄 피해자가 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하고 성범죄가 발생하면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문화마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은 우선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클럽을 찾았다가 성폭행 피해를 본 20대 호주 여성 에이드리 매트너 사례를 전하면서 한국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매트너는 방송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충격과 약물의 영향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대우와 검사,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옷차림에 관해 묻거나 자신이 술을 마신 사실을 누차 암시하면서 피해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매트너는 직접 범인을 찾겠다며 모금사이트에 도움을 호소했고 네티즌들은 1만8천 호주달러(1천600만원)를 모아주며 격려했습니다.

매트너의 적극적인 태도가 알려지고 나서 한 나이지리아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성폭행보다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혐의로 처벌받을 지경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또 따른 사례로 미국인 30대 여성이 지난해 4월 성범죄에 노출돼 가해자인 미국인 남성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6천만원)의 합의금까지 제시받았지만, 가해자는 검찰 기소를 피해 미국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방송 진행자인 앨리슨 랭든은 한국에는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있다며 "피해자나 가해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경찰의 관심은 훨씬 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랭든은 한국에서는 성폭행 사건의 10% 미만이 신고되고, 2% 미만이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약 10%만이 징역형에 직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은 한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성폭행 사례는 2008년 이후 40% 증가했으며, 이웃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한 미국 여성의 피해 사례를 전했습니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계열의 인터넷매체인 뉴스닷컴은 60분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하며 한국은 살인과 강도라는 면에서는 안전한 나라일 수는 있지만, 여성 방문자들에게는 믿기 힘들 정도로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매트너가 "모욕적인 대우를 당했고 수사절차도 제대로 절차로 지키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수사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며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