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올려서 차 줄인다?…부처 간 '엇박자'

<앵커>

현재 국내 등록차량 10대 가운데 4대 이상이 경유차고, 지난해엔 전체 승용차 판매 가운데 경유차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차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경윳값을 올려 판매 억제를 유도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미칠 여파 때문에 정부부처 간 이견이 큽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유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선 기름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이경옥/경유차 운전자 : 경유가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타본 중에서 부담 없는 거 같아요.]

원가는 비슷하지만, 휘발유보다 경윳값이 싼 건 1ℓ에 200원 넘게 차이 나는 세금 때문입니다.

정부는 경유가 버스나 트럭 등 서민과 밀접한 연료이고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세금을 낮게 매겨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줬습니다.

그런데 SUV와 수입차 등 승용 경유차가 급증하면서 영세서민용 혜택은 엉뚱한 데로 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유차가 발생시키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조 원으로 휘발유차보다 5배나 높습니다.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이 더 큰 차량이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윳값 인상을 지지하지만, 기업을 고려해야 하는 산업부와 물가 인상을 염려하는 기재부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노후화된 경유차를 도시 진입 못 하게 한다든지 또 환경세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유차 혜택을 생계형 차량에 국한하거나,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김학모,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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