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9,809'

어제 국회 본회의가 끝나면서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식물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는 국회의 기본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실적이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9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17,822건. 그런데 이중 절반이 넘는 9,809건이 폐기됐습니다. 법안처리율은 44.9%로 18대 국회보다 10%p나 하락했습니다.

물론, 부실한 법안이 접수되면 폐기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법안이 나오면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 관련 4법이나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 정부 여당이 통과를 원했던 법안들의 경우 여야간 논란과 대립 끝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또 의원들이 실적을 남기기 위해 다소 부실한 법안을 발의해 법안처리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월 30일에는 20대 국회가 개원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실적이라는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떤 법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더욱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