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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블박영상] 이게 증거불충분?…제23화 난폭운전, 그 처벌의 한계

SBS뉴스

작성 2016.05.21 08:05 조회 재생수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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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 28일 45번 산업도로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사례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1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차로로 달리던 차량이 2차로로 오더니 깜빡이 없이 1차로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의 앞을 막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위협하는데요, 이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도 '블랙박스 차량이 안 비켜줘 기분 나빠서 일부러 그랬다'고 자백했습니다. 

끼어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복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깜빡이 없이 끼어들고, 급브레이크를 잡는 등의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걸까요? 지금은 난폭운전죄가 생겼는데 이걸로는 안되는 걸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기획 : 김도균 / 구성 : 박주영 / 영상취재 : 이병주, 김태훈 / 그래픽 : 김준희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