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엄마 평가…사교육 부추기는 학교 숙제?

엄마 평가란 말 들어보셨는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준 숙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모종을 심고서 관찰일지를 쓰기도 하고 미술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숙제는 다양한데요, 당연히 학생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대신해주는 엄마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워킹맘들은 사교육의 힘을 빌리거나 과제를 대신해주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할 정도인데요, 과제형 평가들은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 아이가 다른 공부하기도 벅찬데 하는 마음에 엄마가 나서면서 '엄마 평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또 학생 혼자 하기엔 힘든 과제를 내줘서 엄마가 도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엄마들이 모이는 한 인터넷 카페에선 학교는 아이가 다니는데 엄마 숙제가 더 많다거나 학생 때도 안 해본 걸 아이 때문에 처음 해본다면서 힘들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과제형 수행평가를 도입한 취지는 지필 시험비중을 줄여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될 거란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엄마들이 개입하다 보니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의 제기되고, 학부모 사이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집에서 하는 과제형 평가는 줄이고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하는 과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도 따로 없고 실효성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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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이 일곱 살 정도에 불과한 장애을 갖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화대가 떡볶이라니 이 무슨 말일까요?

또래보다 언어능력과 이해능력이 부족했던 소녀는 2년 전 엄마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액정을 그만 깨뜨리고 말았는데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두려워 가출을 하게 됐고, 가족들이 소녀를 백방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6일이 지나서야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는데요, 가족은 아무래도 상태가 이상하다 생각해 병원을 데려갔는데 성폭행 흔적이 있단 걸 알게 됐습니다.

그 6일 동안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나가 잘 곳이 없던 소녀가 채팅앱을 통해서 잠을 재워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남성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모텔로 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채팅앱은 소녀의 어머니가 딸의 언어능력을 늘릴 수 있을까 해서 알려 준 거였습니다.

소녀는 충격을 받아 집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6명 이상의 남성들에게 또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남성 모두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만 13세 이하면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시 소녀는 13세 2개월로 그 기준을 조금 남긴 상태였고, 성관계 이후 떡볶이를 얻어먹고 숙박을 제공 받은 게 화대라면서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성매매로 인정돼 남성들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는데요, 가족들의 황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법원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했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자발성에 기인한 성매매이기 때문에 법원은 가해 남성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숙박을 제공 받고, 떡볶이를 얻어먹었단 이유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소녀가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이후, 소녀는 환청을 듣고 자해까지 하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여성인권단체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번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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