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서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경유차량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인상 소식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고 경제부처들도 물가상승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꼽았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 산화물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는 미세먼지의 완전한 원인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발에서 날라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공장이나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것. 또 도로 및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요. 문제는 도심지는 약 40%가 바로 경유차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유차를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올라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유차가 휘발유 차보다 어느 정도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나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최소 20배 이상은 배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자료에 따라서 어떻게 연소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20배 이상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클린 디젤 이런 이름으로 친환경 경유차가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이게 말만 클린이었나 보네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당시에 어떤 포인트를 주요 포인트로 올려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CO2 저감 이게 훨씬 더 연료 중에서 적다. 예를 들어서 고연비하고 고출력이다 라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사태 등에서 클린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숨어있는 질소 산화물 문제 같은 경우가 수면 위로 노출되면서 클린 디젤은 사라지고 지저분한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경유차에 장착된 여러 가지 매연 저감장치를 오래 쓰면 무용지물이 된단 얘기도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디젤이라는 연료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훨씬 더 지저분하고요. 또 엔진에서 연소를 시키더라도 완전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배기유 처리장치를 통해서 걸러줘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경유차가 7,8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라는 것은 흔들어주고 진동 소음부터 온도라든지 각종 최악의 조건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7,8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이런 배기유 처리장치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고장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덜 걸러지는 유해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경유차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몇 십 년 동안 사용되기 시작한 시장이 유럽인데 집중적으로 오래된 노후 된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환경부가 경유차를 덜 쓰도록 유도하겠다. 그래서 지금 경유 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유 값. 에너지 비용에 관련된 것은 관련된 기업이나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각종 정책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에너지 관련 기업은 다른 분야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 또 기관 산업의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생활비 전기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지금 경유차가 상당히 많잖아요. 경유차를 운행하던 분들로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경유차가 친환경차라고 해서 많이 사라사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나름대로 경유차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연비 고출력.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버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트럭이라든지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료에 비해서 상당히 고출력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가 일반 승용 디젤차와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택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말씀드린 노후화됐을 경우에 적절한 규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런 수단들을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도 점차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분야가 이뤄져야 되고 균형을 잡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에서는 점차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유차의 천국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디젤차가 62%가 넘고 프랑스도 57% 등등 50% 넘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디젤차가 4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에 승용 디젤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 차인 경우에는 유로6이기 때문에 덜 되기지만 이게 노후화되게 되면 우리 후세들한테 집중적으로 오염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유값 같은 경우도 워낙 생산원가는 휘발유와 경우가 같은 거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어떻게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다 870원 정도의 세금이 붙는데 경유에는 631원이거든요. 훨씬 더 세금이 덜 붙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서 약 20% 정도 저렴하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연비는 25~30% 정도 경유가 높습니다. 피부로 한 달 동안 들어가는 유지비 자체가 휘발유에 비해서 한 달 동안 5만 원 10만 원 절약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을 학원에 한 두 군데 보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초 환경부에서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유지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이게 미세먼지 잡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방향을 선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정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원적인 정책이 국민들한테 알려줘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시켜주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5, 6가 되면서 일시 유보를 시켜서 지금 현재 최근 디젤차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을 자동차마다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1년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구입할 때 차원이 있고요. 규제 정책. 또 구입할 때의 단계. 운영할 때 디젤차가 가솔린 차보다 부담을 많이 시키는 방법, 폐차를 빨리 유도하는 방법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자동차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앞으로는 친환경자동차 구입을 하면서 방향을 도입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이런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전체적인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주문하자 너무 대뜸 급조된 이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 분야 또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연관돼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잘 짜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산이나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특히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오직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구입할 때 어떤 포인트를 인센티브가 어느 쪽이 강한지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줘야 하고요. 또 경유차 같은 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운행할 때는 어떤 규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당장 5만원 10만원 절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대들한테 환경적인 부분은 스며드는 암이다, 부메랑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홍보나 캠페인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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