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오늘의 숫자 '20,715'

100억 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항소심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50억 원의 수임 계약을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 정운호 대표를 변호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3년에만 수임료로 90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억'소리 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 3월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국내 변호사 20,715명 중 1년에 수십 억 원을 버는 사람은 최유정 변호사와 홍만표 변호사와 같은 전관 변호사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입니다. 1906년 3명이던 국내 변호사 숫자는 1999년 500여 명, 2008년에는 1만 여명을 기록한대 이어 지난해에는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최근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변호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소위 '무변촌(無辯村)'지역도 상당수 있고, 분쟁이 발생해도 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한창진·안혜민(인턴)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