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 통합 방송법 빈틈 타 벌어진 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계통신비를 낮춰 내수도 진작할 수 있고, 생활비 부담도 덜 수 있다"며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서민들의 눈물, 땀과 고통에 정치가 답을 드려야 한다"며 "통신 가입자가 5천만 명인데, 대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방송법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다른 매체에 진출을 금지하는 겸영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법 개정의 빈틈을 타 벌어진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방송 장악 가능성이나 통신 대기업의 독과점 강화 우려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 방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입법 미비 상황에서 인수 합병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미방위 간사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번 인수 합병의 문제를 지적했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완책을 내겠다고 답했다"며 "소비자 피해와 방송 품질 저하가 없도록 최대한 감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