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재정·통화 등 수단 검토…상반기 중 마련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써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기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현재 구조조정 자본확충과 관련해 논의되는 방식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는 방식,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 등이다.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되면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에 앞서 시간과 장소, 참석자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