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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언론인클럽-행복세상 '선진 법치체계' 토론회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과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오늘(4일) 오후 1시 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진 법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바른 법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며 "제대로 된 입법과 시행이 뒷받침돼야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박 교수는 "헌법이 국가의 뼈대라면 법률은 혈관과 혈액"이라며 "민주와 법치를 조화시키려면 좋은 법률을 만들어서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세상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계층갈등', '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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