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죄 아냐"…이탈리아 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안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2011년 한 슈퍼마켓에서 우리 돈으로 4유로(약 5천 원)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과 100유로(약 13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이매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