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구조조정"…정부-한은 '힘겨루기'

<앵커>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정부가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모레(4일)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모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입니다.

두 국책은행의 부실채권은 모두 11조 3천억 원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구조조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 재정에서도 부담을 지겠으니 한국은행도 나서라고 다시 압박한 겁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이 조건부 자본증권, 일명 코코본드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행 은행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BIS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사가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해운 채권단은 모레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