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관찰대상국 지정"…환율조작국 피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나라를 환율 조작 여부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다행히 통상 제재가 뒤따르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재무부가 환율 조작과 관련해 '모니터링' 즉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린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다섯 나라입니다.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면했습니다.

기준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3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83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무역 흑자와, GDP 대비 7.7%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기준에 해당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방향의 반복적인 시장 개입으로 환율 조작을 했는지를 따지는 기준에선 제외됐습니다.

한국이 과거 수년간 원화가치 상승,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을 해왔다면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는 개입을 통해 거꾸로 원화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 대비 0.2%인 260억 달러, 약 30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금융시장 혼란에 대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8월 환율정책 변경 뒤 시장에 개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미국 정부와 계약 때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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