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합의가 우선"…한은, 한국형 양적완화 난색

<앵커>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 완화가 앞서 보신 정치권뿐 아니라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원의 당사자인 한국은행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구조조정 자금 확보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 등을 통해 자금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은 국가 재정이 해야 할 일이며 중앙은행 참여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면식/한국은행 부총재보 :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원론적 표현이지만,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셈입니다.

한국은행 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실패의 책임을 중앙은행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발권력이라는 건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건데 특정 기업을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오늘(29일)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다음 달 4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4천억 원의 한진해운 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은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더 험난해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