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추진…한은, 구조조정 자금 푼다

<앵커>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적완화란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만 중앙은행이 충당해주는 '선별적 양적완화'입니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환부를 깨끗이 수술해서….]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은 11조 3천억 원,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산업은행도 그동안 잘하지 못했거든요. 산업은행 채권을 사주면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출자를 하면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는 조금 더 경영에 신경을 쓰겠죠.]

재원 규모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다음 주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과세 혜택 확대를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수합병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합병 때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몇 년 뒤 분할 납부하게 해주거나, 동종업계 합병으로 생긴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도, 양도세 과세를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박정삼)    

▶ 신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80조 파격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