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실효성 '의문'

<앵커>

이번 총선 유권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각 정당들이 앞다퉈 이른바 실버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 공약인데, 여당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자는 거고 야 3당은 수령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자는 건데, 그 대상과 액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들인지 실효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받는 사람은 계속 받되, 소득이 낮은 50% 계층에 좀 더 주자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덜 받는 방식은 그대롭니다.

[구창우/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여당은 노인들 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다수 현재 노인이 빈곤한 현실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공약은 보편적 복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게 주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고 똑같이 주자고 주장합니다.

월 지급액은 더민주가 30만 원, 국민의당은 20만 원입니다.

정의당은 65세 이상 누구에게나 2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작 더 돈을 받게 될 당사자들은 시큰둥합니다.

[김홍렬/기초연금 수령 : 무리하게 인기 얻으려고 준다 하는 건 안 되고. 또 나중에 안 되면, 못 주면 약속이 달라지잖아.]

여야 모두 추가 국민 부담은 없다고 공언합니다.

새누리당은 세수 증가분을 투입해서, 더민주는 법인세를 올려서, 국민의당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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