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선다…조폭 수준으로 엄벌

검찰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자를 범죄단체 활동 죄로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 등을 공유해 전국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과 조직폭력 전담부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은 논의 결과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은 범죄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도 함께 추진합니다.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범행 사용 계좌, 전화번호의 동일성을 분석한 심층적 수사로 조직적 범행을 적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 수사기관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주범 등의 검거활동을 강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죄로도 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죄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주범 등에게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 형으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현금카드나 대포통장을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들의 처벌도 강화돼 이익을 받고 가담한 공범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방침입니다.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595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7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