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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규모 조직개편…드론·자율차 담당 생긴다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올해 '7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드론과 자율주행차 담당 조직을 만듭니다.

국토부는 투자심사담당관실과 친수공간과, 항공자격과 등 3개 과를 없애고 도시경제과, 첨단자동차 기술과, 첨단 항공과 등 3개 과와 민자철도사업팀과 수자원산업팀 등 2개팀을 만드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조직을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음 달 초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7대 신산업을 선정했는데 이는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입니다.

신설되는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자율주행차나 미래형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이나 자동차 안전, 친환경차와 관련한 업무를 맡습니다.

첨단항공과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정책을 총괄하며 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도 지원합니다.

현재 드론사용사업이나 연구개발은 항공산업과, 안전검사와 시험비행은 항공기술과, 12㎏이 넘는 드론의 인증은 항공자격과, 운항기준은 운항정책과 등이 담당해왔습니다.

신설되는 도시경제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영이 주요 업무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융자되거나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됩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 물 산업기술·인력·해외진출을 지원할 '수자원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법이 만들어지면 수자원산업팀이 담당합니다.

민자철도팀은 민자철도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할 예정으로 기존엔 관련 업무를 광역도시철도과로 옮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민자철도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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