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자체에 '조선학교 보조금 집행 자제' 요청한다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체 실험에 따른 제재 조치의 하나로,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문부과학상 명의의 자체 요청 통지문을 지자체에 보낼 예정입니다.

문부과학상은 통지문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인 조선총련이 교육 내용, 인사 및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조금 지급 자제 요청 배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독재정권을 칭송하고 있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조선총련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조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학교는 현재 일본에 총 68개교가 있는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총 3억 7천만 엔, 한화 약 38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