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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난민시설 방화범에 중형 선고

독일 법원이 난민 시설에 불을 지른 남성들에게 징역 7∼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독일 니더작센주의 하노버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잘츠헤멘도르프에 있는 난민 시설에서 짐바브웨인 가족이 머무는 방 창문 안으로 화염병을 던진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는 공범 남성에게는 징역 7년, 이들을 차에 태워 범행 현장으로 데려다준 여성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남성 두 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한 젊은 여성은 정치적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볼프강 로젠부슈 판사는 "이들 행동의 근간은 나치에 영향을 받은 인종 혐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로젠부슈 판사는 또 비록 당시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세 명은 누군가 숨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화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화염병을 던진 방은 평소 11살짜리 소년이 자던 곳이었지만, 이날은 매트리스를 옮겨 엄마와 형제들과 함께 잔 덕에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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