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몰수한 북한 진텅호 국적은 '시에라리온'

필리핀 당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가 선적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당국은 진텅호의 국적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선박의 국적 세탁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배를 등록하는 '편의 치적'을 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직후 진텅호를 수색한 필리핀 당국은 선박을 압류 조치하고 선원들은 추방할 예정입니다. 수색 결과 아직까지 의심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편의 치적'은 일반적으로 자국 선원 의무고용률을 피하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북한은 이를 각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왔습니다.

서류상으로 배의 국적이 북한이 아닌데도 필리핀 당국이 진텅호를 몰수한 건 지난 3일 채택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른 겁니다.

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의 명칭과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를 부속서에 명시하고 이들 선박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텅호도 포함된 만큼 필리핀 당국이 국적과 무관하게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