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12조…'임대주택 투자' 놓고 찬반

<앵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2조 원이 적립됐습니다. 기금 규모는 막대하지만, 투자는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 부분에 99.9%가 몰려 있습니다. 이런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같은 공공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가운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은 10.6%에 불과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2%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자는 쪽은 이런 게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요인들이라며 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자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은 2040년에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대 기금의 투자 방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의 전문가들은 공공 투자로 출산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 기금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투자는 본질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인데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성일/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 복지 분야에 투자했을 때 출산율이 얼마나 오르고 그것이 수익률이 오르는 것으로 연결되겠느냐.]

정부가 가입자들의 노후 자금에 섣불리 손대면 노후 안전판이 흔들린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두 야당은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