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적자, 국고로 메운다?…'행정지원' 논란

<앵커>

지난 2011년 개통한 김해 경전철은 당초 수요예측에 턱없이 승객이 부족해서 매년 5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역시 매년 수백억 원씩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적자 일부를 메워주며 운행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3일) 국회에서 경전철 적자를 덜 수 있게 정부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서 말한 행정지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와 부산을 운행하는 김해 경전철입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자 역사 전체가 텅 비어버립니다.

[배성호/경남 김해 :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제가 탑승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조금 많고 그 외에는 한적한 것 같아요.]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곳 용인 경전철의 하루 탑승인원은 2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당초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16만 명과 비교하면 1/8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만성 적자인 경전철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통과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정부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 문구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미한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류정식/용인시 경량전철과장 : 비용 같은 재정지원을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기대가 많이 큽니다.]

개정안을 주도했던 지역 의원들도 국책연구기관이 예측을 잘못해 적자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 갑) : 일단은 첫 출발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국회에서는 제가 재선이 되면 끝까지 끈질기게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재정지원이 아닌 말 그대로 행정지원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광림/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지자체가 민자사업 재구조화와 같은 자구책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마다의 해석 속에 세금 먹는 애물단지는 적자를 키우며 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신동환·정경문, 영상편집 : 채철호)